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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풀린다는데, 급등한 중국 관련주를 지금 사도 될까?

11월19일 한국장에서는 드라마·게임·여행·카지노 관련주가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FTA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도됐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고 기업의 중국 매출까지 같은 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말만으로 급등한 주식의 매수 가격을 정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뛴 이유와 회사가 실제 돈을 버는 과정 사이에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심사, 계약, 판매, 비용을 하나씩 지나가 볼게요.

1. 11월18일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부는 11월18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협정은 2015년에 발효됐고, 후속협상은 2018년3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기존 상품 교역 중심의 협력을 서비스와 투자로 넓히는 합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타결’은 큰 틀의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일부 기술적 문안을 더 다듬고, 법률검토와 정식서명·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문을 열기로 합의한 단계이지, 모든 기업이 그날부터 자유롭게 판매하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돗개 기자와 금냥이가 11월18일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의 원리를 설명하는 창작 웹툰

2. ‘한한령 해제’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놓치는 것

중국 관련주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적용받는 내용은 다릅니다. 영화·게임에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하는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모든 작품의 자동 승인은 다릅니다.

공동제작 대상은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업에는 중국 내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다는 약속이 반영됐습니다. 콘텐츠 승인, 공동제작, 여행상품 판매 중 어느 조항이 그 기업에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공식 발표의 변화아직 별도로 확인할 것
영화·게임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개별 작품의 심사 결과·출시 일정·판매 조건
드라마·예능 등공동제작 대상 확대제작 상대·권리 배분·비용·실제 계약
여행중국23개 지역의 현지 설립 한국 여행사에 아웃바운드 관광업 약속적용 지역·현지 법인·상품 판매·실제 예약